`무안공항 참사, 비상계엄 선포, 부산리조트 화재, 경북지역 산불화재` 등 대형 사건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였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놓고 찬성과 반대로 극렬하게 대립하고 있는 국민들, 트럼프발 관세 전쟁에서 촉발 한 증시의 폭락 등 2025년 봄은 그다지 화사하고 따사롭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가운데 엊그제 윤석열 前 대통령의 탄핵이 결정되면서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 반면, 어떤분들은 정의가 사라졌다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정치적 견해야 어떻든 불과 2년 남짓만에 다시 대통령 선거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때 마침, 오늘 국무회의를 통해 제21대 선거일은 2025년 06월 03일(화)로 확정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두 달이 채 되지 않은 짧은 시간에 대선 후보자 등록과 선거운동은 물론 선거를 치뤄야할 다양한 준비들은 끝마쳐야해 굉장히 숨가쁘고 빡빡한 일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이처럼, 시대적 변화와 국민의 요구에 따라 꾸준히 발전해 온 우리나라의 선거제도는 각종 정치적 사건 및 체제 변화에 따라 다양한 특징을 보여줬는데, 이는 정치적 안정과 대표성 확보라는 상반된 가치 사이의 끊임없는 조정을 반영하는 국민의 의식 성장을 내포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렇듯 대한민국의 선거 제도는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중요한 핵심 통로로서 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라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국민의 대표자를 선출하여 국정을 운영할 권한을 부여하는 매우 중요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선거 제도`라는 키워드를 통해 우리나라 선거관련 정보들을 이모저모 짤막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주요 선거 종류
* 대통령 선거: 대통령 선거는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선거 중 하나로서, 대한민국의 국가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입니다. 5년 단임의 임기로, 유권자들은 후보자에게 직접 투표하며, 다수결 원칙에 따라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가 대통령으로 선출됩니다. 이렇게 선출된 대통령은 국가의 수반으로서 행정부를 이끌고, 외교 및 국방 정책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 국회의원 선거: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입니다.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이며, 지역구 선거와 비례대표 선거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선출됩니다. 국회의원 선거는 입법 활동을 담당할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으로, 민의를 수렴하고 정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 지방선거: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당, 광영의원, 기초의원, 교육감 등 지역 주민의 대표자와 지방 행정 수장을 선출하는 선거입니다. 4년 임기로 동시에 실시되며, 지방 자치와 지역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 재/보권 선거: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제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궐위(闕位) 또는 사퇴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실시하는 선거입니다. 해당 공석을 채우기 위해 실시되며, 선거구의 유권자들에 의해 직접 선출 됩니다.
2. 선거의 기본원칙
* 보통선거: 일정한 연령 이상의 모든 국민에세 성별, 재산, 교육 정도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선거권을 부여하는 원칙 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만 18세 이상의 국민에게 선거권이 부여되는데, 이는 모든 국민이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고 대표자를 선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원칙입니다.
* 평등선거: 모든 유권자가 동등한 투표 가치를 가지는 원칙 입니다. 즉, 한 사람이 행사하는 투표는 다른 사람이 행사하는 투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닙니다. 이는 선거 결과가 유권자의 수에 비례하여 결졍됨을 의미하며,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가치 중 하나입니다.
* 직접선거: 유권자가 자신의 투표자를 직접 투표로 선출하는 원칙입니다. 이는 유권자와 선출된 대표자 간의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형성하며, 대표성이 강화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지역구 선거, 지방선거 등이 직접선거의 방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 비밀선거: 유권자가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보장하는 원칙입니다. 이는 유권자가 외부의 압력이나 간선 없이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투표할 수 있도록 보호하며,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3. 선거 제도
우리나라의 선거 제도는 각 선거의 특성과 정치적 고려 사항을 반영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특히, 국회의원 선거 제도는 복잡하고 변화가 잦은 영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3-1. 대통령 선거 제도:
대통령 선거는 국미느이 직접 투표로 실시되며, 유효투표수의 과반수를 얻은 후보자가 당선됩니다. 만약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결선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최다 득표자가 당선되는 단순다수대표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통령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신속하게 국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 입니다.
3-2. 국회의원 선거 제도:
국회의원 선거는 지역구 선거와 비례대표 선거를 병행하는 혼합형 선거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 지역구 선거: 전국을 일정한 선거구로 나누어 각 선거구에서 최다 득표를 한 후보자가 당선되는 단순다수대표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각 지역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유권자와 후보자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장점이 있지만, 사표 발생 가능성이 높고 거대 정당에 유리하다는 단점도 지닙니다.
* 비례대표 선거: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제도 입니다. 유권자는 지지하는 정당에 투표하고, 각 정당이 얻은 득표율에 따라 전체 의석 중 일부를 배분받게 됩니다. 이는 소수 정당의 의회 진출을 용이하게 하고, 유권자의 다양한 정치적 의견을 국회에 반영하는 데 기여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당이 지역구에서 얻은 의석수가 총 의석수에 미달하는 경우, 비례대표 의석을 일부 연동하여 배분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다소 복잡하고 위성 정당 출현 등의 부작용을 낳기도 하여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3-3. 지방 선거 제도
지방 선거는 다양한 선출직 공직자를 동시에 선출하기 때문에 선거 제도 또한 다양합니다. 광영단체장 및 기초 단체장은 단순다수대표제로 선출되며, 광역의원 및 기초의원은 중대선구제 또는 소선구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교육감 선거는 교육의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당 공천 없이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방식으로 진행 됩니다.
4. 최근 논의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선거 쟁점 및 향후 제도
* 국회의원 선거 제도 개혁: 준연동형 비례대표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대표성과 비례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정치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선거 제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합니다. 완전한 비례대표제, 권역별 비례대표제, 중대선거구제 등 다양한 제안들이 제시되고 있으며 각 제도의 장단점과 현실 가능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 선거 연령 하향: 이미 만 18세로 선거 연령이 하향되었지만, 더 나아가 만 16세로 하향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정치 참여 확대와 사회적 책임감 함양이라는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교육 현장의 혼란과 교육 부족 등의 우려도 존재 합니다.
* 전자 투표 도입: 투표율을 높이고 유권자의 편의성을 증진하기 위해 전자 투표 도입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안문제, 투표 조작 가능성 등 기술적인 문제와 사회적 합의 부족으로 인해 아직까지는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전자 투표 시스템 구축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합니다.
* 선거 운동 규제 완화: 과도한 선거 운동 규제가 유권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정치 신인의 진입 장벽을 높인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선서 운동 규제 완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핑료합니다.
* 유권자 교육 강화: 민주적인 선거 문화 정작을 위해서는 유권자의 정치적 이해와 참여를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체계적인 유권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유권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번외로 2022년 제 20대 대통령 선거 비용은 약 4,210억원이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선거관리 물품과 시설 및 인력에 2,662억 원, 정당 선거 보조금으로 465억 원, 선거 비용 보전 약 1,083억 원 등 많은 비용이 소요되었는데 불과 2녀 남짓만에 약 4,949억 원(2025년 기준 / 국회예산정책처 추진)이 다시 소요된다고 하니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